반응형 전체 글27 2일차 행정법 ｜ 행정법의 일반원리 행정법(administrative law) 행정법의 일반원리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1. 형식적 법치주의 : 법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것을 광범위하게 인정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작용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행정권이 전권을 가짐 행정소송의 열기주의(법률상 열거된 사항만 한정함) 국가배상책임을 부정, 악법에 의한 통치를 방치 2. 실질적 법치주의 :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당한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 헌법재판제도 도입으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제거 행정소송의 개괄주의(모든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치행정의 원리 법규창조력은 국회가 가지기 때문에 행정부는 법규를 창조할 수 없고 법률의 위임을 받으면 가능하다. 법률우위의 원칙에 의해 행정.. 2020. 1. 21. 1일차 행정법｜행정과 행정법 행정법(administrative law) 행정과 행정법 행정은 권력분립을 전제로 생겨남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일반적·추상적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개별적·구체적 국가목적적 행정 군사행정 : 국방을 위한 행정 외무행정 : 대외관계 유지를 위한 행정 사법행정 : 재판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취득, 관리하는 행정 재무행정 : 국가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위한 행정 사회목적적 행정 경찰행정 :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 복리행정 : 사회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행정 형식에 의한 분류 - 권력적 행정, 비권력적 행정, 사법상 행정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의한 분류 - 수익적 행정, 침익적 행정, 복효적 행정 행정법의 성립 대륙법계 프랑스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행정재판소를 행정부 소속에 둠(.. 2020. 1. 18. 1일차 경영학｜경영일반(1) 경영학 경영일반(1) 경영은 경영활동을 효과적인 동시에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효과성 : 목표의 달성여부 - doing the right things 효율성 : 자원의 활용도 - doing things right (투입과 산출의 비율) 경영자의 분류 1. 계층에 따른 분류 일선경영자(first-line manager) 중간경영자(middle manager) 최고경영자(top manager) 2. 소유에 따른 분류 소유경영자 : 기업의 소유주이자 경영자 전문경영자 : 소유권 ≠경영권 3. 수평적 차원의 분류 직능경영자(=specialist) : 특정 기능분야에 국한된 업무를 수행 일반경영자(=generalist) : 여러 전문분야가 연계된 복합적 관리업무를 수행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개념화 능력.. 2020. 1. 17. 벌점 차감 받기! 착한운전 마일리지 무위반, 무사고로 벌점 차감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아시나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합니다. 부여된 마일리지는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위반과 무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추진배경 스스로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문화 구현을 위해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한 운전자에.. 2020. 1. 15. 이전 1 ···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