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7 8일차 행정법｜행정입법(2) 행정법(administrative law) 행정입법(2) 3. 행정규칙 가. 의의 1) 개념 행정규칙이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 행정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할 목적으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칙 2) 종류 - 조직규칙 : 행정기관의 설치, 권한분배에 관한 규칙 - 재량준칙 : 재량권 행사의 일반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행정규칙. 평등원칙,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법규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규범해석 규칙 : 법 해석·적용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 발하는 규칙. 규범 해석규칙은 대외적 효력이 없다. - 영조물 규칙 : 영조물의 조직·관리·이용관계 등을 규율하기 위해 발하는 행정규칙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는 재량준칙이라 할 것이.. 2020. 2. 21. 7일차 행정법｜행정입법(1) 행정법(administrative law) 행정입법(1) 행정입법 1. 개설 가. 행정입법의 의의 1) 개념 행정입법이란 행정주체가 일반·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을 의미 2) 행정입법 확대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2. 법규명령 가. 의의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규범을 의미 나. 법규명령의 종류 1) 법적 효력의 위상을 기준으로 한 구분 - 비상명령 : 현행 헌법상 헌법적 효력을 갖는 비상명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 법률대위명령 : 현행 헌법상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 법률종속명령 :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법률종속명령이다. - 특별명령 : 특별행정법관계에서 행정기관이 법률적 근거 .. 2020. 2. 20. 4일차 경영학｜조직행동 : 개인(2) 경영학 조직행동 : 개인(2) 8. 개인 의사결정 가. 합리적 의사결정 인간이나 조직은 원래 합리적이기 때문에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1)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의 가정 - 문제의 명확성 - 선택 대안에 대한 완전한 지식 - 명확한 우선순위 - 선호의 불변성 - 시간 및 비용 제약이 없음 - 최대의 결과 추구 ※합리적 의사결정의 여섯 단계 1. 문제를 정의한다. 2. 의사결정 기준을 수립한다. 3.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4. 복수의 대안을 도출한다. 5. 각 대안에 대해서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을 매긴다. 6. 최적 대안을 선택한다. 나. 제한된 합리성 모형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제한요소들 때문에 합리성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일명 관리인 모델 의사결정에 투.. 2020. 2. 17. 6일차 행정법｜공법상 행위 행정법(administrative law) 공법상 행위 1. 공법상 행위 가. 공법행위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에서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 공법행위에는 행정주체가 하는 공법행위와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가 있다. 나. 사인의 공법행위 행정법 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1) 다른 개념과의 구별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행정행위)와는 달리 공정력·확정력·강제력이 없다. 2) 종류 - 자기 완결적 공법행위 : 사인의 행위만으로 법적 효과 발생(투표, 출생·사망신고, 사업의 양도·합병신고) - 행위 요건적 공법행위 : 사인의 행위가 특정 행위의 전제요건을 구성하는 행위(허가·특허 신청, 군 입대 지원 신청, 국가고시 응시원서 제출, 공무원 임.. 2020. 2. 14.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