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5 9일차 행정법 ｜행정행위(1) 행정법(administrative law) 행정행위(1) 1.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가. 행정행위의 개념 1) 개념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권력적·단독적 공법행위 2) 행정행위의 개념적 특질 -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이다 - 행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행위이다(자동화된 행정결정은 행정행위에 해당) - 행정행위는 외부에 대해 직접 법률효과를 야기하는 공법행위이다 내부적 결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통치행위는 정치적 행위로서 행정행위가 아니다 -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이다 권고, 조언 등의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행위로 행정행위가 아니다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라도 행정행위에 속할 수 있다 3) 행정행위와 처분 가) 처분의 .. 2020. 8. 5. 5일차 경영학｜조직행동 : 집단·조직(1) 경영학 조직행동 : 집단·조직(1) 집단차원 1. 집단행동의 기초 가. 집단과 집단역학 집단이란 어떤 공동목표 달성을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의지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집합체 나. 집단의 유형 1) 공식 집단 전체 조직의 목표와 관련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형성된 집단 2) 비공식 집단 집단 내의 상호 공통적 흥미·상호작용의 친밀성 등으로 조직됨. 호손 실험에 의해서 공식 집단보다 오히려 비공식 집단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 3) 소속집단과 준거집단 소속집단이란 실제로 소속되어 있는 집단을 말하며, 준거집단은 특정 상황에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경우 기준으로 삼는 집단, 혹은 개인이 소속되고자 희망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다. 집단 발달의 단계 형성기(foming.. 2020. 2. 22. 8일차 행정법｜행정입법(2) 행정법(administrative law) 행정입법(2) 3. 행정규칙 가. 의의 1) 개념 행정규칙이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 행정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할 목적으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칙 2) 종류 - 조직규칙 : 행정기관의 설치, 권한분배에 관한 규칙 - 재량준칙 : 재량권 행사의 일반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행정규칙. 평등원칙,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법규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규범해석 규칙 : 법 해석·적용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 발하는 규칙. 규범 해석규칙은 대외적 효력이 없다. - 영조물 규칙 : 영조물의 조직·관리·이용관계 등을 규율하기 위해 발하는 행정규칙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는 재량준칙이라 할 것이.. 2020. 2. 21. 7일차 행정법｜행정입법(1) 행정법(administrative law) 행정입법(1) 행정입법 1. 개설 가. 행정입법의 의의 1) 개념 행정입법이란 행정주체가 일반·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을 의미 2) 행정입법 확대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2. 법규명령 가. 의의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규범을 의미 나. 법규명령의 종류 1) 법적 효력의 위상을 기준으로 한 구분 - 비상명령 : 현행 헌법상 헌법적 효력을 갖는 비상명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 법률대위명령 : 현행 헌법상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 법률종속명령 :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법률종속명령이다. - 특별명령 : 특별행정법관계에서 행정기관이 법률적 근거 .. 2020. 2. 20. 이전 1 2 3 4 5 ··· 7 다음 반응형
